작성일 : 14-06-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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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육아] 국공립 어린이집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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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가회
 조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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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familyculture.net/bbs/data/writings/04021503_20070323.jpg" border=0 name=zb_target_resiz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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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전쟁이에요. 전쟁” <BR><BR>맞벌이를 하는 최은영(33)씨는 구립 어린이집에 2년 전 아이를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수시로 하는 전화 문의에 어린이 집에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대답뿐이다. 최 씨는 할 수 없이 구립에 자리가 날때까지 근처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최 씨는 “민간 어린이 집은 대부분 상가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지 않고 구립보다 비용도 많이 든다”며 “구립 유아원에 빨리 자리가 나야 할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BR><BR>26개월 된 딸을 국내 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선희(32)씨는 아이가 3개월째 되는 해부터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았다. 어린이 집에서 연락이 온 것은 1년 반 뒤였다. 김 씨는 “1년 반 정도의 대기 시간은 아주 운이 좋은 것”이라며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BR><BR><한겨레> 취재진이 몇몇 구립 어린이집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문의를 한 결과 최소 1~2년에서 3~4년의 대기 시간이 있어야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한 구립 어린이 집은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른다”며 “등록해도 아이가 학 교갈 때쯤이나 자리가 날 것”이라고 등록 자체를 완곡히 거부하는 곳도 있었다. <BR><BR>어린이 집도 양극화?…국공립으로만 몰리고 민간은 울상 <BR><BR>위 사례처럼 많은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대기 명단에 등록해야 3~4살 때 겨우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공립과 일부 유명한 민간 어린이집 경우에 아이들이 몰리는 ‘쏠림현상’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전국의 보육시설은 총 2만8천 여개다. 이 곳들의 정원은 120만 여명인데, 현재 보육 되고 있는 아이들은 80% 수준인 100만 여명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약 20만 명의 아이를 더 받을 수 있다. <BR><BR>시설이 좋은 국공립에 엄마들이 몰리는 탓도 있지만, 절대적인 국공립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6년 6월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2%,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8.2%다. 나머지는 법인시설, 직장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자녀를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심정은 다 똑같은데 이를 받아 줄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부족한 것이다. <BR><BR>또한 수요층을 민간으로 분산 시켜야 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45% 는 상가에 입주해 있는 행태고, 전체 대비 60%가량이 임대형태로 운영 중이다. 엄마들의 입장에선 번듯한 독립 부지와 건물이 있는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 주부 오은희(34)씨는 “처음에 아이를 집 근처 민간 어린이 집에 맡겼는데 선생님들이 손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등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 구립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BR><BR>뾰족한 해결책 없어…혼선 속에 워킹맘 들만 ‘낑낑’ <BR><BR>현재 ‘워킹맘’들은 직장이나 집 근처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대기명단에 등록시켜 놓고 일단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후 구립에 자리가 나면 아이를 빼내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선 경영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갖은 편법을 동원해 법정 보육료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하게 된다. 보육료가 올라갈수록 민간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국공립에 대한 경쟁률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많은 민간 보육시설들이 경영난을 호소 하고 있다”며 “국공립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만 운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여성가족부가 13일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배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긴 했으나, 일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땅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두 배를 늘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R><BR>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실의 김병환 과장은 “서울시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약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14억원 가량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와 정부가 부담한다”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R><BR>보육시설, 지자체, 당국 사이의 혼선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의 ‘워킹맘’들이다. <BR><BR>[출처: 한겨레]</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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