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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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육아] "낙태.저출산 막는 '희망출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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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가회
 조회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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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당국의 지원으로 신분비밀 등을 보장받는 가운데 입원.출산.입양할 수 있는 이른바 '희망출산제'가 추진된다.<BR><BR>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러한 내용의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의 발제에 이어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 조성혜 동국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BR><BR>법안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자신의 신분과 입원.출산 사실 등의 비밀을 요구했을 경우 응해야 한다.<BR><BR>산모는 입원.출산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출산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BR><BR>또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업무와 희망출산시 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관리 및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희망출산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BR><BR>박 의원은 "수많은 여성이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조건 속에 낙태와 출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미혼모들의 입원과 출산 지원을 보장하고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BR><BR>[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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